[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1화) :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당신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연재 시리즈는 제가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되찾기까지 실제로 겪은 과정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후기가 아닌, 실제 경험과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글이 다소 길 수 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 차 ] 1.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생각보다 많다 2. '용도 사기'란 무엇인가? 3. 제 경험 - 무작정 고소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였다 4. 앞으로의 연재 예고 5. 마무리하며

1.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생각보다 많다

"딱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친구의 급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져 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엔 아예 연락을 피하고 화까지 내더군요.

 

돈을 빌릴 땐 약자처럼 굴다가, 막상 갚을 땐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 일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면 감정싸움만 커지고, 돈을 돌려받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도 사기'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 개념이 결국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

2.  '용도 사기'란 무엇인가?

용도 사기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제시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다를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놓고, 실제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거나 여행비로 사용했다면, 이는 용도 사기에 해당됩니다. 즉, 거짓된 목적을 말해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여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그 용도라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용도가 아니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업자금으로 쓴다더니 카드값 냈대" 하는 건 부족하고,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제 경험 - 무작정 고소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였다

저는 직장을 퇴직한 후,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초 약속은 한 달 내에 갚겠다는 것이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연락만 피할 뿐이었죠.

 

처음엔 독촉도 해보고, 채권추심업체에 맡겨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수료만 날리고 돌려받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무작정 고소를 하려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 형법 관련 책을 뒤지던 중 발견한 것이 바로 '용도 사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인이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며 3개월간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국 지인이 애초에 말했던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이후 지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몇 차례 협상 끝에 결국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앞으로의 연재 예고

이 글은 제1화로, 전체 이야기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2화 :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다 -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제3화 : 용도 사기  증거 수집을 시작하다

 

●  제4화 : 사기죄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다 

 

●  제5화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다

 

●  제6화 : 사기죄 증거 수집 시 유의 사항

 

각 회차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노하우, 고소장 작성 요령, 조사 과정에서의 주의할 점 등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마무리하며

돈을 빌려준 뒤 떼인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화에서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때 놓쳤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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