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4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5화) : 수입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다 ◆ 제4화에서는 사기죄 고소를 위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5화에서는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국 빌려준 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게 된 과정을 공유합니다. 1. 마지막 경고사기죄 고소장 제출에 앞서 수입업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하가 5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한 돈이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시간을 더 줄 테니, 6월 10일까지 천만 원을 입금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이니 명심하길 바랍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업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무.. 2024. 10. 10.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4화) : 사기죄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다 ◆ 제3화에서는수입업자가 돈을 갚지 않고 용도도 속였다는 정황을 파악한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4화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마무리한 과정을 공유합니다. 1. 사기 미수죄 추가를 위한 증거 수집수입업자가 빌린 돈을 옥수수 수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꼼짝없이 사기죄에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떠올린 것이 바로 '사기미수'였습니다. 사기미수란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를테면, 거짓된 계획으로 투자를 권유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 2024. 10. 7.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3화) : 용도사기 증거 수집을 시작하다 ◆ 제2화에서는 지인의 말만 믿고 천만 원을 빌려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3화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특히 '용도사기'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실제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기죄로 고소결심수입업자는 약속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어느 날,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빨리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죠. 그런데 그는 "당신 돈 떼먹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입업자의 태도로 보아 돈 갚을 의사가 전혀 .. 2024. 10. 4.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1화) :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당신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연재 시리즈는 제가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되찾기까지 실제로 겪은 과정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후기가 아닌, 실제 경험과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글이 다소 길 수 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 차 ]1.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생각보다 많다2. '용도 사기'란 무엇인가?3. 제 경험 - 무작정 고소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였다4. 앞으로의 연재 예고5. 마무리하며1.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생각보다 많다"딱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친구의 .. 2024.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