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6화) : 사기죄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  제1화부터 제5화까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사기죄 고소를 통해 돌려받은 실제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제6화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5만원권 지폐

 

1.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지인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점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여 금액과 날짜

 

●   돈을 빌리는 목적(사용 용도)

 

●   상환 날짜

 

●   이자율(약속된 경우)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특히,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라는 목적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말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용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라는 두 가지 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형사 고소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나 문자 활용

직접 만나 대화하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전 질문 정리

통화 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핵심을 짚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돈의 사용처 추적

빌려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  통화 녹음 필수

휴대폰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중요한 대화내용을 놓치지 않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녹음하려면 통화 도중에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때 상당방이 눈치채면 큰 낭패당합니다.

❙  상환 날짜 확정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정확한 날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 내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도 생깁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므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맺음말

돈거래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용증 작성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준비하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준 돈 서서도 못 받는다' 또는 '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라는 속담은 서민들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는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총 6편에 걸쳐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실제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연재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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