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6화) : 사기죄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 지난 제1화 부터 제5화까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사기죄로 고소해 받아낸 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제6화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 차 ]

 

6-1.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6-2. 빌려준 돈 못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6-3. 맺음말

5만원권 지폐

 

6-1.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대여 금액과 대여 일자

 

2)  대여 목적(대여금의 사용 용도)

 

3)  상환 일자

 

4)  이자율(있는 경우)

 

5)  당사자 서명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차용증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대여 목적의 구체적 명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이 아닌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차용인이 명시된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면 '용도사기'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2. 빌려준 돈 못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돈을 빌려준 후, 대화나 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형사 고소를 선택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방식의 선택

직접 만나 대화하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체계적인 질문

통화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돈의 사용처 확인

빌려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용도사기'사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통화 자동 녹음 기능 활용

휴대폰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중요한 대화내용을 놓치지 않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녹음하려면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때 상당방이 눈치채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5) 명확한 상환날짜 확정

돈을 언제 갚을지 명확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사기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차용인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기 전력이 있을 경우는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므로,  노숙자가 아닌 한 차용인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6-3. 맺음말

돈거래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용증 작성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준비하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준 돈 서서도 못 받는다' 또는 '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라는 속담은 서민들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는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마칩니다. 이번 연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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