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1화) : 연재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글은 제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을 연재 형태로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 목 차 ] 1.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2. 용도 사기란 무엇인가? 3.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 4. 앞으로의 연재 계획

1.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하는 말에 넘어가 돈을 빌려줬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미안해하며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한 달은 물론이고, 몇 달이 더 지나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네 돈 떼먹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돈을 갚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을'이었던 사람이 갚을 시기가 되면 갑자기 '갑'이 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처럼  '앉아 준 돈 서서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죄로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는 것에 대한 압박을 느껴 돈을 갚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섣부른 법적 조치는 서로의 감정을 악화시켜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용도 사기'라는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만원권 지폐

2. 용도 사기란 무엇인가?

용도 사기란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용도 사기에 해당되며,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A 씨가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B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급해도 카드 대금을 갚는데 쓸 거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다"와 같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용도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고 해서 모두 용도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용도를 속였더라도 어차피 돈을 빌려줬을 상황이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 사기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식의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용도 사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당초 약속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인에게 천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한 달안에 갚겠다"라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압력도 넣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채권 추심업체에 맡겼지만,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추심 수수료만 날리고 말았죠.

 

사기죄로 고소할까 고민도 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포기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 이 또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더 이상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막막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도서관에 가서 형법 관련 책들을 뒤지며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읽어 내려가는 데, 생소한 용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도 사기라는 법률 용어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지인이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추적 끝에 용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결국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의 연재 계획

이 연재는 제2화부터 제6화까지 이어지며, 각 회차마다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화 :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다

 

●  제3화 : 용도 사기  증거 수집을 시작하다

 

●  제4화 : 사기죄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다 

 

●  제5화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다

 

●  제6화 : 사기죄 증거 수집 시 유의 사항

 

매 회차마다 저의 경험을 자세히 나누면서, 동시에 사기죄 고소 과정에서 알게 된 유용한 정보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화 연재를 마치고, 제2화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제 경험이 교훈이 되어 빌려준 돈, 떼인 돈을 받아 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2화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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