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요령1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4화) : 사기죄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다 ◆ 제3화에서는수입업자가 돈을 갚지 않고 용도도 속였다는 정황을 파악한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4화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마무리한 과정을 공유합니다. 1. 사기 미수죄 추가를 위한 증거 수집수입업자가 빌린 돈을 옥수수 수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꼼짝없이 사기죄에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떠올린 것이 바로 '사기미수'였습니다. 사기미수란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를테면, 거짓된 계획으로 투자를 권유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 2024.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