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1 [연재]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제3화) : 용도사기 증거 수집을 시작하다 ◆ 제2화에서는 지인의 말만 믿고 천만 원을 빌려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제3화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특히 '용도사기'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실제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기죄로 고소결심수입업자는 약속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어느 날,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빨리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죠. 그런데 그는 "당신 돈 떼먹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입업자의 태도로 보아 돈 갚을 의사가 전혀 .. 2024. 10. 4. 이전 1 다음
